실질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있다. 명의를 빌려 사업한 이가 따로 있다는 의미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다.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고 싶은 게 본능이다. 명의상 사업자에게는 재산이 있는데 실질사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일단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31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게 하는 방법, 재산이 압류되어 고통스러운 명의상 사업자의 하소연
세금불복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으셨습니까? 억울한지 여부와 승소여부 그리고 불복전략을 다른 곳에 가기 전에 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인생] 247 조세불복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 진술자가 자신이 스스로 구두진술 …
[세금과인생] 145 옥탑방 세금폭탄 책임을 세무사가 지라는 납세자들 항의
옥탑방 과세논란이 뜨겁다. 건축법상 건물면적의 8분의 1이 안 되면 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옥탑방 면적을 그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세무사측에선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과세관청도 그걸 모를리 없으므로 면적이 초과된 경우의 옥탑방을 대상으로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할 사람이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 근데 거주자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감면을 받고자 한다. 과연 바람대로 될까? 일단 과세관청 입장에선 비거주자로 봐야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안 …
최고의 세금전문가를 선택하는 법
윤성식 교수님이 저술한 "부처님의 부자수업"(불광출판사)에서 거론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금전문가를 선택하는 법에 대한 글의 일부를 저자의 동의하에 인용한다. 아메리칸 인디언과 백인이 서로 교역할 때의 일이다. 백인들이 인디언 추장에게 앞으로의 날씨를 물어보면 놀랍게도 잘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불복은 아무나 하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68106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6월 28일 “형식만 70대 30으로 지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동업자가 회사를 다 운영했는데 2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