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종일 바빴다. 인천에서 재판하고 오는 도중에 염창동에서 미팅을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예약된 상담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다.
저녁 6시반에 끝나자마자
새로운 상담의뢰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약없이 무작정 와서 상담을 꼭 하고 가야한다고 기다렸다고 한다.
조세포탈죄로 기소되어 1심 선고가 20일 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검사는 3년 실형을 구형했다.
그동안 국선변호를 받았는데 의견서 하나 읽고 끝났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실형이 선고될 것 같아
즉시 조세포탈죄 전문가를 검색해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내 블로그와 유투브를 봤다고 한다.
너무 많아 50개만 봤다고 한다.
그리고 맘에 들어 찾아왔다고 한다.
그 전에 서초동에 누구 한사람을 추천받아 만나고 왔는데 별로였다고 한다.
자료를 국선변호인에게 복사해달라고 해서 형사기록을 가져왔다.
공소장을 보니 너무 간단했다.
몇년부터 몇년까지 부가가치세 얼마, 종합소득세 얼마 총합계 00 억원을 포탈했다는 내용이었다.
어느 소비자가 앙심을 품어 탈세제보를 했는데 차명계좌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였다.
그는 세무조사시 어느 세무사로부터 조언을 들었다고 하였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조사대리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냥 그렇게만 말한다.
그 세무사가 말하기를 깨끗이 인정하고 협력하면 고발을 면할거라고 하였다고 한다.
감옥에만 안간다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다 싶어 조세포탈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웬걸!
형사고발을 국세청은 했고 검사얼굴도 못보고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되었다고 한다.
자백을 했는데 굳이 더 조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가 돼버렸다.
근데 자료를 보니
차명계좌 액수를 너무 부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가지 점을 상담해줬다.
그는 나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었지만
무조건 맡긴다해서 수임을 할 수는 없었다.
그에게 이러 이러한 점을 더 적어서 내볼 것을 권했다.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좋은 것이고
설령 기각되더라도 서면은 분명 볼 것이니
손해볼 일은 아니었다.
내가 볼 때 참작할만한 사실이었다.
그에게 물었다.
앞으로도 전문가 도움없이 혼자서 하실렵니까?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상담내용에 만족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 하면서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