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발칙한 상상을 해보고자 한다.
이해찬 대표가 취임연설 때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한다고 일성을 내뱉었다.
손학규 대표는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냐고 반박하지만
내가 볼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조계종단도 내분이 있는데
어느 스님으로부터 20년 장기집권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왜 20년이냐고 물어봤다.
20년이면 비판하는 반대세력이 싹까지 없어진다고 하였다.
일단 장기집권을 하려면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엽관제
둘째, 목적의식
셋째, 자금력
첫째, 수장이 바뀌면 말단까지 모두 바뀌는 게 엽관제다.
절은 철저한 엽관제다.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소임을 맡게 한다.
마찬가지로 공직도 조직의 장을 충성하는 사람들로 장악하면 된다.
둘째, 목적의식은 권력을 추구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도 전략전술로 생각할 정도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자금력이 좋아야 한다.
이익이 없으면 배신을 한다.
항상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돈으로 달래야 한다.
돈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자리를 차지하고 일을 벌여야 한다.
불사를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돈이 되는 공직의 수장이 되어 자꾸 일을 벌려줘야 한다.
건설도 좋은 방법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로또다.
미리 개발정보를 알면 돈이 된다.
사익을 취하고자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건설을 하면 누군가 이익을 보게 돼 있다.
국가돈이 풀리면 누수도 있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사익을 취하고자 한다면 안 될 것도 없다.
문제는 명분이다.
집값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명분이다.
그냥 그린벨트를 해제하자고 하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어서 공급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자고 해야 한다.
핵심은 집값이 안정되면 안 된다. 집값이 폭등해야 그런 명분이 먹힌다.
그러면 기승전 주택건설공급을 위해
일부러 말도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을 폈던 것일까?
이번 주에 발표하는 대책은 8번째라고 한다.
이건 너무 심하다.
경제팀의 무능이라면 너무 뻔뻔한 것이고
아니면 의도한 것이라면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의심이 들까?
그냥 상상을 해봤다.
20년 동안 국가돈 빼먹는 사건들을 많이 겪어봐서 그런가?
https://youtu.be/GMfRvDR6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