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footer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Home / Tax Columns / 속여야 산다(뻔뻔한 게 능력)

2018년 8월 2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속여야 산다(뻔뻔한 게 능력)

세상이 참 피곤하다. 속여야 얻기 때문이다. 도처가 그런 사람들 투성이라면 아마 살기 힘들 것이다.

회사로 들어와야 할 돈을 여러 사람들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세무사가 잘 무마해줄 것으로 착각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게끔 하는 세무사의 능력도 대단하다. 내가 볼 때는 뻔뻔한 게 능력이다.

이정도면 세무직원 스스로 자료분석을 해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탈세제보나 국세청 지시로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직원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납세자가 가지고 있다면 엄청 착각이다.

오히려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세포탈죄로 고발될 사건이다. 하긴 못할 것도 없는 게 한국이다보니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볼때는 그런 경우는 거품을 많이 씌우고나서 단지 거품만 걷어주는 것일 것이다.

10억만 과세될 건데도 100억 과세할 것 같이 하고 90억 거품을 걷으면 능력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조사출신 전문가라는 말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장난과 위험이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국세청에서 징계받아 옷벗고 나온 이들이 오히려 능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이유도 평소 거짓말로 재주를 잘 부렸기 때문이다.

‘왜 힘들 게 하세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합시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거품을 씌웠다고 봐야 할것이다. 지금은 국세청도 2018년의 국세청이다. 예전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착각하기 일쑤다.

몇천억의 세금불복사건대리를 할 때 서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자구를 고치는 회장을 보면서 ‘회장님은 돈버는 데 전문가이지만 세금은 유치원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다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스스로 거품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럴 정도면 스스로 불복해야 한다. 대형로펌이 붙어있었지만 패소한 예전 서면 그대로 재탕햬 먹고있어도 알수가 없다.

이런 게 다 재주다. 뭔가 하는 척하고 쇼맨쉽이 있어야 고마워하기 때문이다. 쉽게 쉽게 해주면 고마워 하기는 커녕 당연한 걸로 여기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기름묻히는 이들은 그들대로, 꽃뱀은 꽃뱀대로 다 장사하는 법이 있다. 결국 유혹을 해서 착각에 빠트리는 것이다.

목적은 돈이다. 그래서 장사치라고 하는 듯하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나 종교인들도 이런 재주를 부리면 장사치들이다.

이런 게 무뎌지면 어느날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냐고 하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그 원인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진실되지 않으면 도로부터 멀어진다. 순수 그 자체가 진리이다.

돈 모아서 저승가지고 간 사람없지만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기때문에 돈은 다다익선이디.

근데 치를 떨게 하면서까지 집착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이들수록 ‘재주좋아’ ‘능력자’라는 말보다는 ‘맹하다’ ‘바보같다’라는 말을 듣는 이가 드물고 그런 사람에게 열광하는 지도 모른다.

Related Posts

  • 위해주는 게 위해주는 게 아니다
  • [고성춘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 돈을 쓰는 게 상책입니다
  • [세금과 인생]175 조세범 고발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값진실패 소중한발견] 12 운을 불러들이는 능력
  • 양도를 풀고 보유세를 높여 기존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상책이다.
  • [세금과인생 92] 장기집권 20년 플랜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