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를 풀고 보유세를 높여 기존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상책이다.

2017.8.30. 기준으로 한사람이 무려 1659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주택을 팔게끔 하게끔 해야 한다.

이런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새로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지금 집값을 잡는 게 급선무인데

7~8년 이후에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금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분양공급하는 것은 하책이다.

서울에만 해도 40만명이 90만 가구를 가지고 있다 한다.

그들이 가진 주택을 내놓게 해야 한다.

근데 지금은 장기임대주택 혜택 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팔고 사고 임대등록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1659채까지 늘린 것이다.

그동안 세금이 과세되었다면 이렇게 되었을까?

세금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세정담당자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세법의 헛점들을 알고 있지만 부자들이 암호를 풀어 뒤로 빠지게 해주는 게 한둘이 아닌 듯 하다.

서민들을 위한 세금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투기목적으로 3주택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처참히 올리고

대신 빠져나갈 출구를 양도관련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만들어줌으로써

다주택자들로부터 보유 주택들을 내놓게 해야 한다.

이미 누린 혜택은 뺏을 수는 없어도

팔고 사고 임대등록하는 순환구조는 끊어야 한다.

그래야 1659채가 2500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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