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576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증세한다고 한다.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럼 그동안 세금이 적어서 복지를 못했다는 건지 선뜻 이해가 안 간다. 국가 돈을 빼먹는 부류만 잘 막아도 세금 증대의 효과가 나온다.
세금으로 기껏 걷어 놔도 임자 없는 돈이라고 먼저 먹고자 하는 게 국가 돈이다. 여느 정권마다 게이트가 있었던 이유는 권력을 이용해 국가 돈을 노리는 부류들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최근의 국정농단 사례만 보더라도 다들 국가 돈 빼먹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돈이 다 세금으로 걷어지기까지는 납세자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다.
국세청 재직 시 골드바를 이용해 국가 돈을 빼먹는 사건을 파헤친 적이 있었다. 수조 원인지 수백 조 원인지 그동안 누수 된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IMF 이후 그렇게 빼먹은 국가 돈으로 성공한 기업가로 치장하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 그런 돈만 막아도 세금증대의 효과가 생긴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정말 어렵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모든 시민혁명에는 세금을 더 거두고자 했던 게 원인이었다. 세금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세금누수를 막는 일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저항도 없고 잘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
실상 세수증대는 법인세가 잘 들어오게끔 하는 게 이상적이다.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저절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부가가치세도 증가하게끔 되어 있다.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거둬 서민을 위해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마추어다. 돈이라는 것은 10만 원도 목숨을 걸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국정운용을 잘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여 저절로 세수가 늘어나게끔 해야지 복지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면 그 대통령이 능력 있다고 하겠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들게 걷어 들인 세금을 ‘국가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흥청망청 쓰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증세논쟁보다 앞서야 비로소 복지를 위해 증세하자는 말이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점은 국가 돈 누수를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건 훈련된 사람들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무와 법리로 균형이 맞춰진 훈련된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문가 한 명 양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효과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고성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