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의 해체이다. 가족들간의 돈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증여세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인데 증여세율이 높으므로 증여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증여세전문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한다
[세금과 인생]1152 증여 면하고자 소비대차 주장했다가 가산세폭탄
이정임 권원경님 아영님 반갑습니다하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오늘도 구독자을 위해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정의숙 안녕하세요~아영 반갑습니다 이정임님권원경 이정임~님..이정임 하왕님 정의숙님 반갑습니다이정임 아영님 …
[세금과 인생] 1148 생활비 교육비 결혼비용 증여세
커피좋아 cl님 반갑습니다추미숙 귀한일몰감사합니다르시랑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최유정 안녕하세요c l 네 반갑습니다 커피좋아님 ^^커피좋아 최유정님 추미숙님 반갑습니다まま梨花 커피좋아님, 추미숙님,권원경님, 선영님, …
생활비 증여 여부
상증법 상증령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
[세금과 인생] 1138 증여재산반환 증여여부와 증여재산 취득시기 1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
[세금과 인생] 1139 증여재산반환 증여여부와 증여재산 취득시기 2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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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의 직원 말을 믿어도 가산세가 나온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06%EA%B5%AC%EB%8B%A810231 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0231 판결 …
[세금과 인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이중과세 중복 문제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91%901245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3.6.15.(180),1353] 판시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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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06 부모자녀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과 특수관계자 우회양도 비교과세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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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04 부모자녀 직계존비속간 직접양도와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양도는 증여로 추정된다
1. 상증법 제44조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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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7 법적실질을 짖누른 경제적실질 과세 패소,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식취득했어도 부모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과세했다가 패소한 사례
https://youtu.be/iJ-K_96BFMc https://youtu.be/iJ-K_96BFMc 경제적 실질 만능주의 폐해가 법적실질 즉 법률관계까지 부인해버린다는 점이다. 이런 과세가 만능화 되어 가고 있다. 갑이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
[세금과 인생] 495 부모 개입시켜 복잡하게 여러 단계 거쳐 변칙 증여하다 세무조사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역시 실질과세라는 제목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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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3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 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세법 조문체계 법은 제37조 제1항과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의 무상사용·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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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8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부 합동조사 결과 편법증여 837건 국세청 통보는 세무조사나 다름없다
2020.4.21. 정부 합동단속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835건이나 편법증여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실거래신고서에 첨부한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걸로 보인다. 결국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여 자승자박인 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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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6 배우자나 자식명의 증권위탁계좌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주식수를 불려나갈 때 증여세 과세되는지
질문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후, 주식을 샀대요, 주식이 올라서 팔아 이익을 챙기고 다시 주식하락시에 매수해서 주식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어떤분은 증여했어도 자녀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 차명계좌로 볼수도 있다고 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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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2번 신라젠 대표에 대한 증여세 494억 사건 잘 검토해 달라고 조세심판원 국과장에게 청탁했다가 감사원 감사로 의원면직된 전 세제실장
2014년 2월 신라젠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3월 4일에 문 대표와 그의 처남, 최대주주, 외삼촌 등 4명이 350억원에 인수를 하였다. 문제는 자금조달인데 (주)크래스트파트너 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동부증권으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그 회사가 …
[세금과 인생] 411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여야 하고 직계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에는 이를 진정으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도 제3항에서 따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
[세금과 인생] 411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절세의 헛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로 보고자 용을 썼던 사건
[국세청에서의 5년] 30 부담부증여 사건으로 대판 싸우다 직원 중에 본청에서 내려온 6급 직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 “도대체 결재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따졌다. 이의신청결재를 하면서 4달 이상 처리가 안 된 사건이 있기에 “처리가 늦어진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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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형이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다 甲의 형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다. 사업자금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되기 바랐다.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甲의 형은 아버지의 기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