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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8년 4월 19일

위원회 인민투표화 방지 방법

위원회공화국 시절이다. 도처가 위원회 천지다. 위원회가 감사를 피하는 좋은 도구이지만 억울한 일이 없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원회가 인민투표화되면 안될 것도 해주고 할 것은 안하는, 용쓰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결국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위원회실질화방법은 위원들이 사심없이 법리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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