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 진술자가 자신이 스스로 구두진술 …
조세불복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억울한 과세처분이 된다면 조세불복을 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90일내에 해야 한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의뢰인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를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인상깊었다고 한다. "법리와 실력을 원하시면 저를 찾으시고, 인맥을 원하시면 전관들을 찾아가시라."고 했다고 한다. 누구에게 …
함부로 올인하지 마세요
나를 잘 아는 지인이 하는 말이다. '항상 올인하는 사건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면서 여러 사건을 예로 들었다. 몇 천억 원의 사건부터 몇 억원까지 여러 사건이 있다.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는 사건들이었다. 마치 내 일처럼 했던 …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어느 변호사가 소개해서 온 상담의뢰인이다. 그동안 두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기각결정이 된 …
가산세가 무섭다. 세금신고가 어렵다
https://youtu.be/fhWXKAIqVBs 원문보기}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신문칼럼 내용 …
세무신고를 잘못해서 대신 가산세를 물어 준 세무대리인
건물신축분양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를 잘못해줘서 가산세를 대신 납부해줬다고 한다. 그것도 몇 억원이나 된다. 전체 6억 원이 된다고 한다. 소득금액 신고 잘못이 아니라 기한을 놓쳐 신고하다보니 가산세가 부과된 거라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냥 부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목격하였고, 부고알림도 여러 번 받았다. 나이들이 모두 50대였다. 변호사도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8년 자경’ 인정받기 힘들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 2014년 9월 2일자 세계일보 세정 실무상 ‘8년 자경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自耕)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농민을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라서 그런지 과세당국은 전업농민이 아니거나 …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정보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민의식을 가질 수록 더 폐쇄적이다. …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진실
2016 년 4월에도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둔 한국인 명단이 발표되었다. 170명이 넘는다고 하니 2013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까지 합해도 아직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당시 2013년 3월에 주간동아에 기고하려 했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대동소이한 …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그네들이 어떻게 이 구조를 알고 하지?’ 금지금 2003년 …
제보공화국 – 세무서 조사과 업무 태반이 제보 처리다
요즘같이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사회 곳곳이 제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 포상금을 주다보니 포상금을 노려 제보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탈세제보포상금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신고포상금까지 주다 보니 제보가 밀물같이 들어온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