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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이다. 주소와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로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다. 열거주의(열거된 소득)만 과세된다.
동거봉양 합가
소득세령 제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딸)가 1주택(일시적1세대2주택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
무주택자가 비조정일때 계약금 지급한 경우(2년 거주 무)와 다주택자가 지급한 경우(2년 거주 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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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거법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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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부진정소급입법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소급해서 폐지 가능한가
국세법령 부진정소급입법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대법원81누423 , 1983.04.26 , 국패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
[세금과 인생] 부부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 국세청 유권해석에 “혜택 폐지냐” 혼란 “최대 공제율 70% 미적용..30%만 가능”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부부의 주택가격을 합치지 않고 각자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이유는 사실 양도세 부담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물론 박 씨가 주택 일부를 …
[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세금과 인생] 5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개정] 2020년 현재 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ⅱ)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
[세금과인생] 소득세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
소득세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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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431 노인과 바다 4, 수백억 과세처분이 0원이 되다
행정소송에 미친 파급효과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결과가 행정소송에선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6개업체 대표 등이 포탈세액 및 벌금 등을 각자 모두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6개업체 대표 등이 자금동원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
[세금과 인생] 429 수백억대 조세포탈이 31억으로 노인과 바다 3, 앙상한 뼈만 남았다
국세청은 사채업자 형제들에 대한 6개월간의 세무조사결과 형인 갑에 대해서는 225억여원(지방세포함), 동생인 을에 대해서는 203억원 정도가 과세되고 조세포탈죄의 정범으로 대부업체 명의자들 7명은 방조범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갑과 을은 무혐의로, 7명은 정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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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 1
-사채업자 과세와 형사처벌 어렵다는 것 뼈저리게 느껴. 경제적 강자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위장 사채업자 사무실 급습하자 문서파쇄 등 저항. 증빙서류 확보 확보 못하고 수입이자 추계조사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꼬붕’들은 사채업자 전주가 책임을 져주므로 총대를 멜 …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2
-검찰, 국세청 간부 등이 상고포기 종용. 대법원에 사건 가는 걸 무척 꺼리는 분위기 의아해 –문서로 상고포기 지휘명령. 사건 다시 불거질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검찰이 끝내 상고 막아 –검찰로 가서 사건 바뀌어. 정범은 무혐의, 종범은 정범으로. 포탈액 307억에서 …
[세금과인생]428 노인과 바다 2 사채업자 과세방법 추계조사결정 기준경비율 적용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신고에 의한 방법과 조사결정에 의한 방법 원천징수에 의한 자동확정방법이 있다.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여 세액을 확정시킨다. 그 방법으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다. 장부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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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 수입금액추계와 소득금액추계방법(추계과세)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
[세금과 인생] 427 노인과 바다 1, 사채업자 영업형태
사채업자 전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직원들 명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그들이 대출업자가 되게끔 치밀하게 자신을 숨긴다. 한개 영업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체를 차명으로 관리한다. 과세관청도 이들을 적출해내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단서가 …
[세금과 인생] 423 토지 매매사기를 당한 어느 공직자가 세금만 부담할 뻔한 이야기
공직에서 퇴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사기꾼의 꾀임에 빠져 토지를 양도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등기부를 확인하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날에 사기꾼은 사채업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약금 중 일부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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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08 술집 유흥주점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에 대한 세금
술집 유흥주점과 관련인물들 세금이야기 술집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되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그런지 서울시에서도 4월 19일까지 서울 시내 유흥업소 영업을 중시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내가 …
[세금과 인생] 386 위법소득 과세방법 총정리
위법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정리하면 1.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죄는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23호24호) 2. 불법정치자금은 증여다(조특법 제76조 제3항) 3. 도박, 음란사이트 운영소득은 사업소득이다. 4. 횡령은 대표이사 경우 사외유출로 보고 소득처분후 …
[세금과 인생] 383 N번방 섹스 도박 범죄소득 과세방법과 처벌이 관대한 이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차명계좌를 통하여 판돈을 2000억 넘게 받아 운영하다가 형사처벌 받은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대 청춘들이 배운 것은 많고 취직은 잘 안 되고 머리는 좋고 기성의 직업으로 돈 벌기는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쉽게 돈 버는 유혹에 빠진다. 그게 도박이고 섹스고 더 …
[세금과 인생] 382 사기꾼들에게 돈도 못받고 토지 뺏기고 양도소득세 체납자 됐다가 경정청구로 구제된 사례
공직에서 정년퇴직 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소유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공사하고 싶다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었다. 계약금을 먼저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계약금 지급일에 사기꾼은 계약금 일부만을 건네주면서 등기를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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