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리의 태반은 세무조사 비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역대 국세청장들은 항상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 개혁을 취임일성으로 말하곤 하였다. 그만큼 알 수 없는 게 세무조사다. 물론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적정한 공무집행이 되겠지만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조사가 …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요건은 납세자에게 세금탈루 등의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이나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절차위반은 과세처분위법이다.
국세청에 금융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
[세금과 인생] 426 200억 세금사건 사채업자 세무조사 로비의 진실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 형제가 있었다. 200억 세금이 부과되는 고지일 12일 전에 그의 변호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과장으로 퇴직한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세무서장출신의 세무사에게 조사수감을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
[세금과인생] 자금출처조사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변론만 15번 이상을 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하는 증여세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밝히는 중 자금출처조사는 세법에 없는 용어다. 그런데도 자꾸 국세기본법상 할 수 있는 세무조사라고 한다. 그런 용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나 있는 거다. 그 규정은 훈령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면 법률 아니면 안되다. …
[세금과 인생] 396 변론만 15번째 하고는 있는 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 다툼
자금출처조사는 세법에 없는 용어다. 그런데도 자꾸 국세기본법상 할 수 있는 세무조사라고 한다. 그런 용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나 있는 거다. 그 규정은 훈령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면 법률 아니면 안되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를 제약하는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
[세금과 인생] 395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한 이유
재력이 없는 가정주부인 아내가 26억 7,000만원 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국세청이 알고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원고를 재력있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 해왔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고 …
[세금과인생] 370 세무조사 성공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상담 받으세요. 그게 절세 비결입니다.
https://youtu.be/sseYe0bZV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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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330 세무조사에 시달릴 때 1, 2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서 세무조사도 납세자권익을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근데 국세청은 부동산취득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강력하게 때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말과 행동이 같이 …
[세금과 인생] 326 국세청식대로 한다면 자금출처조사에 걸리지 않을 납세자가 없다.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자금운용액에서 자금원천액을 뺀 차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무조사하는 식의 현행 국세청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이면 세무조사 안 당할 납세자가 없다. 자산액수가 클수록 세무조사 위험성이 크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쓴 금액보다 호주머니로 들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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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22 국세청 전관들 세무조사 1
국세청이 국세청 조사관련 국장들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뉴스다. 이에 대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발표까지 해가면서 호들갑을 떤다는 비판이 있는 가 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있다 한다. 둘 다 일리 있는 말이다. 내가 볼 때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
[세금과 인생] 306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당사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근거하여 편법증여를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도 편법증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에 과세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세무조사권한도 없는 국토교통부가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가지고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적근거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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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07 부모자식간에는 돈도 빌리지 못하나요. 증여세 과세되나요
상증법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에 의하면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부채로서 령 제10조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에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다. 시행령 …
[세금과인생]186 세무조사가 무섭다. 특히 자금출처조사를 빙자한 증여세세무조사 남용을 막아야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나왔다가 결과가 없으면 개인통합조사로 이어가는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세무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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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160 버닝썬 블랙커넥션 수사쟁점 체크
2월26일 비공개 그룹 게시물로 올렸던 글이다. 삼합회 등장을 빼면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다. 140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조직의 생존을 걸고 수사하는 경찰,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검찰이다. 경찰 수사가 헛점만 있으면 치고 나갈 태세다. 현재 버닝썬 의혹으로 거론되고 있는 …
[세금과 인생] 155 아레나 세무조사 의혹 경찰수사와 경찰수사권 독립
https://youtu.be/HFclnvg4Vc8 아레나 실질사업자 출국금지를 시키고 아레나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국세청 압수수색을 경찰이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에 대하여 실질사업자 형사고발을 요청하였다. 철저히 수사하되 부패경찰 꼬리만 자르고 끝나면 검찰의 역공을 받을 수 …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기사를 정리해봤다. []등장인물 1.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아레나 2. 전원산업과 버닝썬 3.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유리홀딩스 4. 르메르디앙호텔과 버닝썬, 아레나 5. 버닝썬과 이문호 대표, 아레나와 이문호 6. 아레나와 강회장 7. 아레나 …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국세청의 정보력이 막강하다. 개인별 자금운영내역을 가지고 있다. 운영내역 표에는 차변에 자금운용액 대변에 자금원천액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다. 자금운용액 - 자금원천액 = 자금출처혐불분명 혐의액 부동산취득, 금융채무, 신용카드사용액,금융자산, 근저당채무, …
유튜버 세금폭탄 가능성
유튜버 과세 논란
유튜버 고소득자 세금폭탄 가능성 여부 [국세청에서의 5년] 37 이 정도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튜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조만간 이루어질 건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해외계좌로 외환으로 송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 …
[국세청에서의 5년] 7 무리한 과세가 죽음을 불러 올 수 있다
무리한 과세가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 예전에 했던 이의신청사건들을 몇 건 떠들어보다가 사건하나에 눈길이 멈췄다. 아직도 의견 진술하러 온 할아버지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탈세제보로 과세가 된 사건이었다. 대체로 탈세제보에 의한 과세사건들을 보면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