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276 세계추세와 역행하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1. 20년 전 잣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

2. 물가상승률이 2000년에 비해 56.9%임에도 과세기준은 20년 전대로

3.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9억 3,000만원이 되어 중산층까지 상속세 과세대상

4. 문제는 자진신고세액공제도 10%에서 3%로 낮추고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올려 높이고 오히려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더 많이 양산하고 있다

5.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과세표준 30억 초과로 강화시키고 일괄공제는 5억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