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30년간 경실련 통게에 의하면
2. 월급은 5배 증가
비강남 부동산은 9.6배 증가
강남 부동산은 20배 증가
3. 근로자가 46년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 25평형 아파트 취득 가능
4.. 부동산이 상속된다 할 때 저절로 상속세율이 높아진 효과
5. 그런데도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높였다는 것은 국가의 의도가 명확
6. 상속세율 최고세율은 50% 그것도 과표 30억 초과
7. DJ 정권때 45%를 50%로 높이고 과표도 50억에서 30억으로 낮춰버림
8. 20년동안 물가상승률은 58%라는데 기본공제액은 그대로
9. 한마디로 국가가 상속세로 소득을 다 거둬가겠다는 의지
10. 예를 들어 생전에 200억을 벌고 소득세와 4대보험료 등으로 100억을 국가가 가져감
11. 남은 100억도 사망하면 상속세로 50억을 국가가 가져감
12. 만일 상속세 신고를 잘못하면 국가가 더 가져감
13. 결국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14. 미리 재산을 처분한 후 현금이나 금괴로 숨겨놓음
15.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이 사업의지를 꺽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16. 그래서 상속세 폐지 또는 상속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17. 한번 올린 세금은 줄이는 법이 없다.
18. 국가 스스로 돈을 적게 벌고자 하지 않는다.
19. 게다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보니 그들의 표를 의식하면 정치인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자고 말하기 어려움
20. 결국 현재의 상속세율로 계속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