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 95]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4]보유세 강화가 서민이나 중산층까지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집값 잡으려다 시장이 죽으면 1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
집값이 반토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로 서민이나 중산층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그때그때마다 미봉책으로 나왔다가 아니네 하면 고치고 하기를 벌써 7번을 했다.,
한국가의 정책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 석고대죄부터 해야 하는 게 순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석민심 여론환기용으로 또 급하게 내놓으면 안 봐도 꽝이다.
골프도 1, 2, 3, 4 몸 쓰는 순서가 있듯이
부동산세금정책도 처음부터 틀어져버렸다.
양도규제를 강화해놓고 백약을 처방하지만 무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권 사람들은 세금을 뺏어와서 선심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다.
언론이 이정도면 난리나야 하는 것 아닌가?
집값 올린 주범은 오히려 정부다.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집값을 올렸다.
이제와서 보니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한 느낌이다.
부자와 서민을 대립각을 유도한다는 느낌이다.
왜 부자를 적대시해야 하는가?
정작 청와대 최고위층 15명 중 12명은 다주택자라고 한다.
본인들은 서민이 아니면서 자꾸 서민을 위하는 척 한다.
왜 부자의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봐서 뺐으려고 하는가?
함부로 시류에 따라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
정권은 부동산 폭등을 즐기는 것 같다.
진짜 집값을 내리고 싶다면 양도관련규제를 다 풀어야 한다.
1이 풀어져야 4가 이루어진다.
부자와 서민이 모두 다 잘 사는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다.
이분법으로 부자와 서민을 대립시키는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발 정책다운 정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2018. 9. 10.
그린벨트 해제는 언발의 오줌누기다.
[세금과 인생 90]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1] 그린벨트는 건들지 마라
정부가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가는 모양이다.
드디어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말이 나왔다.
결국 해제할 것으로 본다.
이미 계획도 짜놓은 것 같다.
LH공사의 서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근데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린벭트를 해제해서 얻는 이익과 그린벨트를 묶어놓은 이익을.
지금까지 집값 폭등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그럼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까?
그러면 수도권은 아파트 천지일 것이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 짓고 싶은 욕구를 꾹 억제하면서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연은 한번 훼손하면 복구가 안 된다.
그린벨트는 우리 세대 몫이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린벨트해제로 얻는 이익이 뭘까?
집값 안정?
그러면 해제만 하면 집값이 안정되는가?
그런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는가?
설령 그렇더라도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이익보다 더 높은 것인가?
수도권 전체가 아파트로만 물결을 쳐야하는가?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세종시 등 강력한 저항을 무릅쓰고 지방으로 이전한 명분이 수도권과밀화였다.
그럼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는 그동안 했던 명분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야당이 오히려 찬청한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들은 당연히 해제하자고 할 것이다.
명분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주택을 지어서 더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근데 이미 그린벨트 해제 정보를 알고 이미 선점한 무리들이 없다 할 수 있을까?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은 서민들이 아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자산가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세금만 1000억대를 낸 어느 자산가가 말했다.
지내보니 부동산만큼 정직한 게 없다.
그들의 정보는 결국 돈으로 연결되었다.
국가돈도 일을 벌려야 퍼지기 마련이다.
내가 볼땐 왜 이해못할 세금정책들을 내놨을까 의아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결국 그린벨트를 풀기위한 명분을 쌓고 있었지 않나 싶다.
노무현 정권때와 비슷하다는 말들을 한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구글로 공시지가 오름세를 검색해봤다.
그랬더니 민주정부때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고
땅값도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좋아한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으니까/
2017년에도 세수풍년이었는데 막상 세금이 늘어날 만한 제도상의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세수증가가 개인들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급증했고
기업이 거둔 양도차익도 상당해 법인세가 증가했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경기가 좋아진 것이 이유라는 게 어느 언론의 분석이다.
노무현 정부때 취득세 없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들어와 세수가 호황인 적이 있었다는 말을 현직 징세과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지를 수용하여 사업을 할 때는 취득세 비과세다.
반면에 수용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데 공시지가를 상승시켜 세금을 더 많이 거뒀다는 것이다.
이 정부도 분명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할 것이다.
명분은 시가에 근접하게 해야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평가기준을 올려버리면 세금은 그에 비례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 등 줄줄이 더 걷어들일 수 있다.
게다가 세금이 오르면 그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도 오르게 된다.
결국 국가가 이익을 본다.
반면에 재개발지역에서 수용당한 사람들의 주택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면 사업자 입장에선
비용이 적게 들고 이익은 많이 날 것이다.
한편으로는 꼭 주택을 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그 이익을 누가 보는가?
서민이?
내가 볼때 정권이 사업을 집착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땅값 올라서 결국 이익보는 세력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들이 정부실세들이라면?
뉴데일리 9월 5일자 뉴스를 보면
“장하성 실장 ‘잠실 아파트’ 1년새 7억원 올라”
“조국 민정 ‘방배동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단지”
“김동연 부총리 3억원, 최종구 금융위장 5억원 올라”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9/04/2018090400157.html
부동산가격 잡는다고 양도관련규제를 강화해서 거래를 꽉 틀어막아 가격을 상승시키고
집값 잡는다고 공시지가를 상승시켜 세금을 더 거두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고 공공개발을 서두르고
반면에 수용당하는 서민들은 보상금 받은 걸로 이미 오른 주변의 주택을 사지도 못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늦게 했다고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까지 고지당하고
세금 안내니 체납자로 전락되어
그나마 있는 재산도 징수로 다 압류되어 공매되버린다.
결국 위해주는 게 결코 위해주는 게 아닌 꼴이 되버린다.
항상 말하지만
노숙자는 거의 세금체납때문에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논리의 비약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집값이 떨어져야 서민이 대출받아 살 수 있는 거다.
금싸라기 땅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지으면 부자들이 살고 싶어한다.
부자들은 유동성이 풍부하다.
증여라도 해서 자식들에게 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결국 이는 부자에게 들어가는 공급이고, 부익부 빈익빈만 더 심화된다.
지금 당장 시장에 유통되는 주택 수를 늘려야지
앞으로 2~3년 후 공급 늘리는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 집값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러면 지금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한다.
그린벨트해제해서 주택공급 늘린다는 정책은 틀린 정책이고 의미없는 숫자놀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핑계로 기득권자들이 또 사서 부동산광풍이 불 것이다.
결론은 도돌이표이다.
가령 분양시점을 가정해보자.
싸게 분양하면 분양로또를 맞으려고 부동산투기열풍이 불 것이고,
비싸게 분양하면 부자만 살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아주 저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아주 단수낮은 정책이라고 하고 싶다.
한치 앞을 못보는 정책이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왜 정책입안자들은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하지 못할까 오히려 더 의문이 든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봐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장려세제로 몇십만원 공제받아 과천 주택을 살 수 있겠는가?
못 산다.
그러니 서울근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린 것이다.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발상이 아니다.
부자 위한 것이다.
부자는 과천 그린벨트 주변에서 살고 싶어한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는 것을 왜 정책입안자들은 모를까?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정책이 나온다.
대통령도 모르는 것 같다.
만일 내가 대통령이라면 상식에 기초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장관이 똑똑한 것 같아도 헛똑똑이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속여 말하면 장관도 속을 수 있다.
최고위층은 속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알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부동산 공급을 올리는 정책은 바보 짓이다.
실패하겠구나 생각한다.
정책입안자들은 사심을 버리고 사심없이 일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고
또 이미 기득권자들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 사심을 버리기 어렵다.
버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잠깐 하고 가는데 실리를 챙기는 게 최고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비정상 나라다.
한푼두푼 모아 집사는 게 불가능해졌다.
부동산 투기라든가
로또라든가
예상 못한 돈이 들어오는 월급아닌 돌발변수가 있어야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다.
서울에 그 많은 집 중에 내 집 한채 갖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결론은 주택 수를 늘려야 하는데,
양도관련규제를 풀어야 한다.
양도규제는 틀린 거다.
그래야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나온다.
간단한 건데 힘들게 고민을 한다.
오히려 장고 끝에 악수만 내고 있다.
•2018. 9. 4.
[세금과인생 ] 87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집값 잡는 가장 쉬운 방법, 왜 안할까?
현재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울집값을 잡지 못한다.
[세금과 인생 81]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서울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다섯번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서울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지인이 말한다. 국토부장관은 올해 4월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오히려 주택을 산 사람은 돈을 벌었다. 정부정책과 거꾸로 하면 돈 번다는 속설이 또 맞아떨어졌다. 최근 경험많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다.
“양도를 풀고 보유를 늘려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봤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엄청 중과시켜놔서 집을 팔지 못한다고 한다. 근데 보유세는 몇십만원 오른 것 밖에 없어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보유를 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해 집값이 오른다고 하였다. 내가 볼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라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엄청 중과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다. 더구나 보유세는 몇십만원 오르는 것에 불과해서 집값이 1년에 2~3억씩 오르는데 그깟 몇십만원 무서워서 집을 팔 사람이 있을까 싶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보여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거래세로 바꾸고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엄청 올리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신고세목이라서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변수가 많아서 알아서 신고하기 어렵다. 100만원 신고비용 받고 신고해줬다가 가산세 2억 원을 물어주는 세무사도 있다고 한다. 정작 세무공무원도 담당하는 사람 아니면 알기 힘든 게 양도소득세다. 이러니 양도소득세는 적시성이 없다. 양도소득세로 정책을 펼려고 하면 이미 버스는 지나고 뒷북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실제거래가액의 몇 퍼센트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거래세 형태로 하면 계산도 꺠끗하고 신고도 쉽다. 세율구간을 나눠서 1억 미만은 비과세, 10억 미만은 5%, 10억 이상은 10%, 30억 이상은 20%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 반면에 보유세는 3주택자부터 1년에 50%씩 세율을 매기면 안 팔 재간이 없다. 지금 부동산정책은 오히려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 거꾸로 하면 된다. 양도를 하도록 틔워주고 보유를 못하게 하면 된다. 문제는 정책담당자들의 의지다. 그들은 내가 볼 때 서민들이 아니다. 그들도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면 자기들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양도관련규제 다 풀어라. 보유세로 다 막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