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세 규제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다 풀어라. 보유세 다 막아라.’
양도 풀고 보유세 때리고
그러면 저절로 부동산 많아지고
가격 떨어진다.
간단하다.
내가 볼때 집값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간단하다. 그런데 정부가 왜 이 간단한 것을 못할까?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짜 간단한데 계속 변죽만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고 안하는 건지 알면서 안 하는 건지.’ 내가 볼 땐 국토부 장관은 모르는 것 같다. 왜 이 간단한 것을 모를까?
앞으로 장기임대주택 등록한 사람들을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등록하는 사람들이 요며칠동안 그렇게 많아졌다고 한다. 지금 등록해놔야 지금받는 혜택을 뺏기지 않으니까. 그나마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까지도 임대주택등록을 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에 주는 혜택이 엄청 많으니까; 이제까지 장기임대주택등록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뺏을 수는 없다. 소급과세니까.
그동안 자산부채비율에 따라 대출규제를 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대출을 더했다고 한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켜 세원을 확보하고자 인센티브를 준 결과다. 결국 집없는 서민은 아예 집을 살 기회를 막아버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대출받아 집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꼴로 만들었다. 집 있는 사람은 잔뜩 집을 사들이고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쥐도 몰아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몰아야지 무턱대고 몰아대면 안 된다. 이제와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막겠다고 나서지만 이미 집 살 사람들은 다 샀다.
결국 대안은 팔게끔 하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임대주택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팍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다 풀어버리고
-양도세율 낮추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다 해줘버리고
양도관련 규제를 다 풀어버려라.
그 대신 보유세 규제로 다 묶어버려라.
양도세 중과해서 벌어들일 세수를 보유세로 다 걷어들여라.
그러면 집값 무조건 잡힌다.
집값은 간단하다.
보유하면 손해, 팔면 이익
그러면 다 팔게되고 집값은 잡힌다.
집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집값이 그래도 오를까? 떨어지지.
지금은 집이 없으니까 올라간다.
사막에서 물을 파는데 물이 귀하면 당연히 비싸진다.
근데 사막에 정수기 깔아놓고 아무나 먹으라고 하면 많이 먹는다.
지금은 사막의 물값이 너무 비싸다. 지하에서 물을 뽑아내서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한다.
하여튼 양도를 풀어야 뭐가 되지 양도를 풀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양도 관련 규제는 다 풀어줘버리고 그 대신 보유세는 올리면 된다. 그것도 처참하게.
1세대 1주택자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건들면 반발만 산다.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만 5년 지나면 집 한채 값이 빠지도록 보유세를 늘려버린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팔 수밖에 없다. 장기보유임대주택 혜택도 팍 줄어버려야 한다. 그러면 집값 잡힌다.
아주 간단한 건데 왜 안 할까?
언론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 50% 이상이 강남에 주택이 있다고 한다. 이게 답이다.
어제 국토부 장관이 9시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답답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내가 술취해서 정책을 펴도 장관보다 더 잘 펼것이라고 혹평하는 이가 있다. 이제는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답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 내가 봐도 주택공급을 늘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집을 건설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강남에 집을 지을 데가 어디 있는가? 설령 그린벨트 해제해서 강남에 집을 짓는다고 서민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웃긴 소리라고 본다. 강남에 아파트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내놔야 공급이 는다. 멀쩡히 있는 것을 내놓으면 되는 것을 다시 계속 지어서 그 사람들 주머니에 넣겠다는 것이니 얼마나 미련한 정책인가? 정권과 친밀한 사람이 건설사를 하는 모양이다.
집값 잡는 가장 쉬운 방법, 왜 안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