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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Tax Columns /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어느 변호사가 소개해서 온 상담의뢰인이다.

그동안 두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기각결정이 된 사건이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검토결과 불복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불복을 해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분은 기분나빠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상당히 젊잖은 분이었고 신사였다.

여담으로 외국에 가서 고생한 이야기와

자신을 외국으로 오게끔 한 교민에게 사기당한 이야기 등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더라구요.”

라는 말이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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