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가는 모양이다.
드디어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말이 나왔다.
결국 해제할 것으로 본다.
이미 계획도 짜놓은 것 같다.
LH공사의 서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근데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린벭트를 해제해서 얻는 이익과 그린벨트를 묶어놓은 이익을.
지금까지 집값 폭등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그럼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까?
그러면 수도권은 아파트 천지일 것이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 짓고 싶은 욕구를 꾹 억제하면서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연은 한번 훼손하면 복구가 안 된다.
그린벨트는 우리 세대 몫이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린벨트해제로 얻는 이익이 뭘까?
집값 안정?
그러면 해제만 하면 집값이 안정되는가?
그런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는가?
설령 그렇더라도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이익보다 더 높은 것인가?
수도권 전체가 아파트로만 물결을 쳐야하는가?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세종시 등 강력한 저항을 무릅쓰고 지방으로 이전한 명분이 수도권과밀화였다.
그럼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는 그동안 했던 명분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야당이 오히려 찬청한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들은 당연히 해제하자고 할 것이다.
명분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주택을 지어서 더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근데 이미 그린벨트 해제 정보를 알고 이미 선점한 무리들이 없다 할 수 있을까?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은 서민들이 아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자산가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세금만 1000억대를 낸 어느 자산가가 말했다.
지내보니 부동산만큼 정직한 게 없다.
그들의 정보는 결국 돈으로 연결되었다.
국가돈도 일을 벌려야 퍼지기 마련이다.
내가 볼땐 왜 이해못할 세금정책들을 내놨을까 의아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결국 그린벨트를 풀기위한 명분을 쌓고 있었지 않나 싶다.
노무현 정권때와 비슷하다는 말들을 한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