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로 공시지가 오름세를 검색해봤다.
그랬더니 민주정부때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고
땅값도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좋아한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으니까/
2017년에도 세수풍년이었는데 막상 세금이 늘어날 만한 제도상의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세수증가가 개인들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급증했고
기업이 거둔 양도차익도 상당해 법인세가 증가했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경기가 좋아진 것이 이유라는 게 어느 언론의 분석이다.
노무현 정부때 취득세 없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들어와 세수가 호황인 적이 있었다는 말을 현직 징세과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지를 수용하여 사업을 할 때는 취득세 비과세다.
반면에 수용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데 공시지가를 상승시켜 세금을 더 많이 거뒀다는 것이다.
이 정부도 분명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할 것이다.
명분은 시가에 근접하게 해야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평가기준을 올려버리면 세금은 그에 비례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 등 줄줄이 더 걷어들일 수 있다.
게다가 세금이 오르면 그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도 오르게 된다.
결국 국가가 이익을 본다.
반면에 재개발지역에서 수용당한 사람들의 주택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면 사업자 입장에선
비용이 적게 들고 이익은 많이 날 것이다.
한편으로는 꼭 주택을 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그 이익을 누가 보는가?
서민이?
내가 볼때 정권이 사업을 집착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땅값 올라서 결국 이익보는 세력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들이 정부실세들이라면?
뉴데일리 9월 5일자 뉴스를 보면
“장하성 실장 ‘잠실 아파트’ 1년새 7억원 올라”
“조국 민정 ‘방배동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단지”
“김동연 부총리 3억원, 최종구 금융위장 5억원 올라”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9/04/2018090400157.html
부동산가격 잡는다고 양도관련규제를 강화해서 거래를 꽉 틀어막아 가격을 상승시키고
집값 잡는다고 공시지가를 상승시켜 세금을 더 거두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늘린다고 공공개발을 서두르고
반면에 수용당하는 서민들은 보상금 받은 걸로 이미 오른 주변의 주택을 사지도 못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늦게 했다고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까지 고지당하고
세금 안내니 체납자로 전락되어
그나마 있는 재산도 징수로 다 압류되어 공매되버린다.
결국 위해주는 게 결코 위해주는 게 아닌 꼴이 되버린다.
항상 말하지만
노숙자는 거의 세금체납때문에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논리의 비약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