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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과인생]192 재산세 과세표준이 많이 올랐다

2019년 7월 1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192 재산세 과세표준이 많이 올랐다

[세금과인생]192

재산세가 올해는 30만원 오른 148만원이 나와 작년보다 많은 세액이 나왔다면서 고령의 나이에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표를 올렸버렸으면(8,000만원) 이러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학생이 미국 글로벌회사에서 인턴으로 모은 돈 1500만원을 한국 자신의은행계좌에 입금했는데 이를 출금하려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출금할 수 있다고 한다.
부부 공유로 집을 취득했는데 등기하려면 취득자금이 정확히 50:50이 되는 자료를 달라고 법무사가 요구한다 한다.
은행에서 계좌 하나 만들려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별소리를 다한다면서 계좌 만드는 걸 포기한 이도 있다.
자기 계좌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해도 돈이 없다면서 수표로 출금하라고 한다.

세금을 더 거두고자 소리소문 없이 밀어부치는 정책에 곳곳에서 탄식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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