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185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검사불기소처분 검사 맘대로 통제가 안된다

검사가 맘대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고검항고는 초록이 동색이라 큰 실효성이 없다. 법원 재정신청은 0.45%밖에 인용이 안되는 허울뿐인 제도. 검사불기소처분을 막을 수 있는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시민위원회 같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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