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수능일에 시험보는 수험생들 모두 원하는 대로 소원성취하길 바랍니다. ‘끝까지’라는 말에 담긴 비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다.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된다는 말이다. 의욕은 강해도 지속되지 않으면 결실이 없으며, 의욕을 갖는 것은 쉽지만 …
칼럼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칼럼 모음, 세금과인생,골프와인생,값진실패 소중한발견,가락구루의 조언 등 돈과인생, 세금,골프등이 주제다. 신문과 페이스북의 글들이다.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의 계절이다. 골프 연습장을 가보면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하지만 골프장만은 예외인 것 같다. 골프장마다 140팀씩 풀로 부킹이 된다고 한다. 골프에 대한 열정은 경기와 상관이 없는 거 …
[세금과 인생] 437 其利斷金(기리단금) 세심화친(洗心和親) 도반(道伴)의 중요성
주역(周易)에 나오는 말이다. 벗과 진정한 우정을 얘기할 때 주로 쓰이지만, 합심(合心)해 난관을 극복하자고 할 때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二人同心하니 其利斷金(기리단금)이요 同心之言은 其臭如蘭(기취여란)이라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니 그 예리함이 쇠도 자를 수 있고,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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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12 번뇌는 왜 생기는가 삶이란 뭣인가?
항상 고민이다. 죽어도 고민 살아도 고민이다. 고민없이 크는 사람 없다. 일체개고(一切皆苦) 라 하였다. 항상 고뇌와 고민이 끝이 없다. 안 되면 고민 병들면 고민 생노병사(生老病死)속에서 고통이 아닌 게 없다. 잘 살아도 고민이다. 삼성 이건희 …
사랑과 자비를 가슴에 담고 살라는 이유
자연에서 느끼는 오감이 나를 치유한다. 처마 밑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리다 따뜻한 봄향기 맡아 화로에 눈녹듯 녹아버리듯 지금 이 시각 온도가 11도나 된다. 억척스러웠던 춥디 추운 억센 바람도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하늘하늘 날리는 따뜻한 바람이 사랑의 미소로 내 등 …
[세금과 인생] 331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게 하는 방법, 재산이 압류되어 고통스러운 명의상 사업자의 하소연
실질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있다. 명의를 빌려 사업한 이가 따로 있다는 의미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다.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고 싶은 게 본능이다. 명의상 사업자에게는 재산이 있는데 실질사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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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24, 325 골프구질로 보는 정치 1, 2
골프구질에는 좌탄 우탄이 있다. 훅이 좌탄이고 슬라이스가 우탄이다. 이런 구질들은 불안하다. 언제든지 OB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대로 치면 둘 중에 어느 한 구질이 나온다. 문제는 좌탄 났다가 우탄 났다가 들쭉날쭉 하는 것이다. 이러면 진짜 골프가 …
[세금과인생] 246 구글 AI에게 인정 받아야 진짜다
구글 AI에게 인정을 받아야 AI는 사심이 없다. 구글을 써야 하는 이유? 진정성이다. 구글은 진정성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구글 AI는 장난친 것을 다 잡아낸다. AI는 보이지 않는 것 까지 다 계산하므로 사람의 인생도 AI가 평가하면 이미지나 말에 속지 않을 것 이다. …
세정에는 도처에 하이에나가 존재한다.
여기저기 세무조사가 활발한 것 같다. 무려 5명이나 나와서 서류나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싹 가지고 가서 과세근거로 삼는다. 처음 당하는 납세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하라는 대로 다 싸인해주기 마련이다. 근데 세무조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나오는 거다.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너무 …
[세금과인생]192 재산세 과세표준이 많이 올랐다
[세금과인생]192 재산세가 올해는 30만원 오른 148만원이 나와 작년보다 많은 세액이 나왔다면서 고령의 나이에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표를 올렸버렸으면(8,000만원) 이러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학생이 미국 글로벌회사에서 인턴으로 모은 돈 1500만원을 한국 …
[세금과 인생] 190 칼잡이의 명예
칼잡이에게도 명예라는 것이 있을까? 사무라이에게는 무사도가 있다고 한다. 도라는 의미는 사람이 갈 길을 말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최인호가 표현한 대로 '길없는 길'이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아무나 가지 못하는 길이다. '구름 걷히면 청산이거늘' …
[세금과 인생] 마당발의 뒤늦은 후회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대윤 소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몇몇 검사들이 검찰을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 속에 또다른 조직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패밀리처럼 관계가 끈적끈적하다. 쓸만하다 싶으면 '나에게 충성할래?'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이가 …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언론사가 제 역활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 사실을 적출하면 된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나 주식 명의신탁이 없을 수 없다. 언론사 사주는 임직원들 명의를, 종교단체 교주는 신도들 명의를 빌려 지분이나 부동산을 숨겨놓지 않으면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 채널아트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 채널아트 변경 https://www.youtube.com/channel/UCVgJmWWGidkyJschob9SnvA …
[검경수사권 조정] 첫번째 이야기 수사지휘권은 본질이므로 공고히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줄이고 또 줄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첫번째 이야기 수사지휘권은 본질이므로 공고히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줄이고 또 줄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론은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는 거다.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죄가 된다 안된다를 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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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88 인생의 네가지 파도, 세금,정치,돈,죽음
인생이 고해라고 말하듯이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길에 여러가지 파도가 친다. 휩쓸리기도 하고 파도를 타기도 하지만 결국은 휩쓸려 가는 게 인생의 네가지 파도다. 국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금의 파도를 견디기 힘들고, 정치가 일상생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정치인들을 …
인생의 네가지 파도
인생의 네가지 파도 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
[골프와 인생]백천만겁구습결업 심불상속고 부득결정신, 돈오점수,실천
골프 샷의 이치를 깨닫고도 실천이 안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한다. 그래서 아는데도 또 안된다는 것이다. 경허선사 자신도 이치는 아는데 실천이 안된다고 했다. 돈오점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다. 골프전문가가 골프선수로부터 자신의 문제가 장비때문인지 샷의 문제인지 들어봤을 때 …
[세금과인생]185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검사불기소처분 검사 맘대로 통제가 안된다
검사가 맘대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고검항고는 초록이 동색이라 큰 실효성이 없다. 법원 재정신청은 0.45%밖에 인용이 안되는 허울뿐인 제도. 검사불기소처분을 막을 수 있는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시민위원회 같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시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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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네가지 파도
인생의 네가지 파도 남한산성 성곽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굴에도 붉은 빛이 물든다. 왠지 어떤 큰 파도 속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산 느낌이 든다. 허우적 거릴 때도 있고 파도를 탈 때도 있었지만 네가지 파도가 수시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일단 국가라는 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