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월 5일 사업자계좌 아닌 개인 명의 계좌 사용도 차명계좌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국세청은 차명계좌의 뜻을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는 차명계좌로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은 부정한 행위가 되어 조세포탈죄로 고발되고 실제로 검사는 조세포탈죄로 기소하고 법원은 그냥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정실무는 사람마다 다르다. … [더 보기...] about사업자계좌 아닌 개인 명의 계좌 사용도 차명계좌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