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등 특례 개정2022.9.15.2022.9.23.종부세법 8조 4항 개정종부세령 4조의2 개정2022년 종부세부터 적용(시행년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
종부세
7월 11일 이후에 장기전환 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 배제
종부세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