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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형사 / [국세청에서의 5년] 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노인과 바다)

2019년 3월 14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세청에서의 5년] 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노인과 바다)

사채업자 과세는 힘들다. 힘이 워낙 세다. 돈의 힘이다. 국세청 고발내용과 전혀 다르게 검찰에선 기소했다. 결국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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