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footer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Home / 조세형사 / 조세범 / 경찰수사,검찰수사 / [세금과 인생] 355 카르텔을 드러낸 대가로 하마터면 조세범으로 전과자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

2020년 3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355 카르텔을 드러낸 대가로 하마터면 조세범으로 전과자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

공무원이 낀 카르텔이 있는 경우 이를 드러냈다가 오히려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이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대로 9,000만원을 보냈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570여만원 밖에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어 경찰에도 고소하고 세무서에도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돌려주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다른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다시 접수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단지 세무사의 취득계약서 위조를 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린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그러자 세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범칙조사를 하여 납세자를 형사고발하였고 정의심에 세상에 비리가 의심되는 사건을 드러낸 납세자만 고통을 당하였다.
다행이도 불기소처분 되어 조세범으로 전과자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 항고도 해 보고 법원에 재정신청도 해봤으나 이유도 없이 기각되었다.
공무원이 낀 카르텔 사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일반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소연 하였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 우리나라 세정현실이다.

 

 

 

Related Posts

  •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 이혼 당할 뻔한 어느 남자의 이야기
  • [세계일보칼럼] 어느 부자의 말년
  • [세계일보칼럼] 어느 대기업의 이상한 거래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