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321 조세범칙조사 후 고발까지의 과정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대리인이 사무장인지 세무사인지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칙조사시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수사단계에서도 자백을 유인하는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고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고 확실히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소송단계에서는 억울함을 법리로 전환하여 주장하고 아울러 선처를 바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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