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128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입증(1)

사업자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면 그 말을 들어봐 줄 필요가 있다. 범죄일람표 범죄행위를 일일이 입증해서 공소제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억울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세무공무원과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