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상당액 양정기준 제3조(조세포탈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포탈범 및 부정환급ㆍ공제범은 포탈세액 및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금액을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
조세포탈죄 형량
[세금과 인생] 362 조세포탈죄 형량 (법정형과 양형기준 비교)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고 납부할세액의 3% 이상인 경우와 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은 3년 이하이고 벌금은 포탈세액의 3배 이하다. 단 특가법으로 가중되는 경우는 년간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은 3년 이상이고 벌금은 2배~5배 이하다. 년간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이면 무기 …
조세포탈죄 형량 정리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실형(3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 12.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