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거두는 것보다 위법한 조세감면 등 세금누수를 막는 게 더 우선이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업상속을 세금때문에 못하겠다는 불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가 사업의 동업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사업을 동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명칭만 상속세일 뿐이다. 아무리 상속인인들 동업자 지분까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근데 동업자끼리는 서로 속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국가는 동업자인 납세자들을 일단 믿어주는데 나중에 들키면 가산세로 지분을 더 가져가게끔 해놨다. 동업자가 소득을 용케 잘 숨겨 국가에게 지분 몫을 덜 줬다하더라도 국가는 초조해하지 않는다. 어차피 죽을 것이다. 그럼 그때 동업자가 세금 안주고 불린 재산규모를 훤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못챙긴 지분을 상속세로 한몫에 챙겨버리고 게다가 가산세만큼 더 많이 챙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익이다. 국가는 죽는 일이 없는데 동업자들인 납세자들만 죽는다. 결국 국가가 이기는 게임이다. 국가는 오히려 납세자들이 죽기를 바랄지 모른다. 납세자는 생전에 국가라는 동업자를 잘 속여먹었다고 저승에서도 생각할 것이다. 평생 자기가 더 많은 몫을 챙겼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여먹은 그 몫은 상속인들이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하고 이자까지 더 얹혀서 주면서 조세포탈로 따귀까지 호되게 맞기도 한다. 저승간 아버지가 다시 내려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세금이무섭게 느꺼질 것이다. 이래서 거위가 털을 다 뜯기면서도 고통을 모른다. 사람들의 착각을 이용하면 조세저항이 없다. 멍청하게 윽박질러서 더 뜯어가는 식으로 어설프게 하면 납세자들은 들고 일어난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혁명까지도 일어난다. 역사 속의 모든 혁명은 세금때문이었다. 자꾸 말하지만 천억 이상의 조세감면사건 중 장난친 건 몇개만 잡아도 조단위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 750억 거두려고 2000만원 미만의 임대사업자까지도 건드리는 것보다 수천배는 더 낫다. 역외탈세를 막아 세수를 증대하겠다 하지만 예전 모 국세청장 시절 과세했던 역외탈세 과세사건 다수가 부실과세로 취소되어 거둔 것보다 이자로 더 토해내야했다. 국가나 가정이나 매 한가지다. 가장이 능력을 발휘해 돈을 더 잘벌어오면 쓰고싶은 대로 더 쓰면 된다. 근데 갑자기 무슨 능력으로 더 벌어올 수 있을까? 있는 것 아낄수밖에. 국가라해서 어디서 돈 만들어오는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쓸데는 많고 다 쓰고 싶다면 있는 재산 소모할 수밖에. 언젠가 거덜나기 마련이다. 그때되면 또 세금으로 걷어들인다고? 그러면 저항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조세저항은 사람까지 죽게 만든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 신설로 부마사태라는 조세저항으로 죽은 아버지 전철을 밟지 않고자 했을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증세보다는 위법한 감면을 걸러내면 된다. 용쓰면 해주는 거악의 무리들만 걸러내도 세수는 분명코 증대된다. 국가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히는 무리들이 항상 돈을 벌었다. 그들은 돈과 지위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