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4월 6일 [세금과 인생] 404 사업자 명의대여와 세금문제 이것이 문제다 1.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04 사업자 명의대여와 세금문제 이것이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