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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2022년 11월 2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027. 배우자 증여를 이용한 절세컨설팅은 과세된다

#의제배당소득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배우자증여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87조의13 #증여재산취득가액 남편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보다 초과하는 대가는 배당소득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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