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footer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Home / 소득세 / 양도소득세 / [세금과인생] 278 옥탑방과 주택 다가구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양도세 폭탄

2020년 1월 2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인생] 278 옥탑방과 주택 다가구인지 다세대주택인지 양도세 폭탄

1. 옥탑방때문에 다세대주택으로 몰려 수억원의 양도세 중과되어 세금폭탄

2. 취사시설 및 화장실과 욕실이 없으니 주택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3. 서울행정법원까지 주택으로 인정

4.국세청은 과세할 때는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해줘야 할 때는 주택으로 안 보려 한다면 문제

5. 이번 기회에 대법원은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해줘야 할 사명이 있음

 

 

Related Posts

  • 세금과인생]145 버닝썬과 블랙커넥션 세무조사
  • 옥탑방과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 [세금과인생] 157 탈세제보포상금
  • [세금과인생]142 국가돈이 춤춘다
  • [세금과인생]146 버닝썬의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