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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1월 24일

[세금과인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과 주거기간 각 정권별 비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연목구어다.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증세하고 싶은 이유다.

집값과 관계 없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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