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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3월 23일

[세금과 인생] 374 부동산 대책으로 돈버는 이들

집값 내린다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로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양도세율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공시가격을 계속 높여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제와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거래세 한시적 혜택으로 주택을 팔지 않으면 안되게끔 해놨다면
그 혜택은 누가 보는지 의문이 든다.
그 주택들을 살 수 있는 그들이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자일 것인데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집값을 올려놓고 보유세도 올리면 어쩌란 말인가?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보유세 등 세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매물을 나오는 것을 줍줍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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