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수천억의 공적자금 채무도 갚지 않고 세금도 수백 억원이나 체납한 부실경영자는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만들고 자본금을 환급시키고 회사를 해산하여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자식들 회사로 현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지킨다.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99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방법과 소시민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문제점(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시민들의 재산은닉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문제점) 사해행위 취소소송사건을 분석해 본적이 있었다. 연도별 전체 소(訴) 제기 중 소가(訴價) 1억 원 미만 소송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고액사건보다 소액사건이 많다는 증거다. 그것은 …
부실경영자의 재산 은닉 방법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을 예로 들어본다. 부실경영자 김부실은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납부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이다. 김지인은 김부실의 지인(知人)이고, C회사는 김부실의 자녀들인 甲1, …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어느 상담자의 질문이다. '씩' 웃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법무2과가 서울청 관할 세무서의 모든 사해행위 소송을 관장하고 있었다. 5년 동안 법무2과장을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84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 5년 동안 제 결재 없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