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임명받아 2007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한 자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건에 대한 모든 불복업무를 담당하였다. 불복업무 최전선에서 결재를 해본 결과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감사에 걸립니다.'였다. 세법대로 과세하지 …
부실과세
[세금과 인생] 359 자살보험금 법인세 부실과세와 과세행정실명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서 보험회사가 국세청을 이겼다는 뉴스다. 내용은 간단하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패가 반복되면서 결국 2016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보험회사 패소로 나자 보험회사들은 그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