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4월 17일 [세금과 인생] 422 대손세액공제, 대손금 처리를 잘못하여 콩밥까지 먹은 안타까운 사례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 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조세포탈과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22 대손세액공제, 대손금 처리를 잘못하여 콩밥까지 먹은 안타까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