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발행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서문 서문 어느 위원회에서 위원 한 사람이 나보고 논쟁을 하자고 하였다. 대법원 판례가 법령이나 예규 등의 해석의 바이블이 된다는 내 글의 표현을 가지고 따졌다. ‘왜 바이블이 되느냐’는 식이었다. 회계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들었다. …
국세기본법
[세금과 인생] 409 법정신고납부기한과 코로나사태로 인한 납부기한 연기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16호)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1항),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