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후 소송 제기 기한마저 무시한 세무서의 불법 공매 통지, 이게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납세자 여러분, 저는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까지 기나긴 불복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조세심판원은 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
공매의뢰
불복 도중에 공매하겠다고?
세무서장이 부실과세를 해놓고 불복도중에 공매의뢰를 하겠다고 버젓이 공매의뢰 통지를 하였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복은 과세전적부심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5월에 있었다. 결론은 기각이었다. 부실과세일수록 조직의 치부가 있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