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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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세금납세의무자는 거주자가 원칙이다. 자국 영토내에서 소득을 창출했으면 국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로 보기 위해서 거주자 개념을 만들었다. 이중거주자는 조세협약으로 조정가능
국외자산 전출세 소득세법령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2009. 12. 31.> …
국외전출자 전출세
국외전출자의 신고흐름 구분 출국 전 출국 후 3개월 이내 외교부 신고1) 1. 해외이주 신고 2. 재외국민 등록 - 국세청 신고 1. 납세증명서 신청2)(해외이주신고서에 첨부) 2. 납세관리인 신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
외국회사에 취직하고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데리고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여부
심사소득2009-0005 (2009.03.17) [ 제 목 ]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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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20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 과세방법 및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환급방법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회사 주식과 주택을 상속받은 형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사를 물려받은 동생에게 양도해주고 주택도 수년 후 양도해 줬다. 자신은 아버지 사망 27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10년 전에는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의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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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19 비거주자에게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저가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룹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89세로 돌아가셔서 자식들 4명이 여의도 소재 토지 1,312평을 각 1/4씩 상속받았다. 이후 13년 후 그룹을 승계받은 자식은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를 자신과 자신의 처자식들이 함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회사에게 평당 354만원씩 39억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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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16 비거주자가 아닌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했다가 7년 후에 가산세 폭탄을 맞은 사례
13년 전에 캐나다로 가족들과 함께 전부 이민을 간 상태에서 한국에 직장을 얻어 한국과 캐나다를 왕복하여 돈을 벌던 중 10년 전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후 3년 후에 양도하면서 자신을 거주자로 생각하고 또한 2년 거주한 걸로 자신이 취득한 아파트 임차인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을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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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15 해외이주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한 후 양도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원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혜택을 준다. 2017. 9.29. 소득세령 제154조 개정 이후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조문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에서는 …
[세금과 인생] 414 장기유학생의 경우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여부는 삶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이 달려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여야 한다. 장기유학생의 경우 삶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가 판정된다고 한 하급심판례가 있다. 2003년 출국이후 2009년 한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기까지 79일 밖에 체류한 적이 없는 미국 유학생의 경우 다음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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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354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총정리 (국내재산 증여와 국외자산 증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기존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에 대한 글로 대신한다.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민자의 경우 생계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국내에 있는 증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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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4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령 근거 및 거주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연혁
2015년 2월 3일 개정으로 거소의 개념을 1년 이상에서 183일로 줄였다. 또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의 규정(소득세령 제2조 4항 1호)을 삭제하였다. 령 제2조의 2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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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43 거주자를 비거주자로 잘못 컨설팅 받아 가산세 폭탄
10년 전에 중동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대표이사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생활비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 국세청은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중동법인으로부터 송금된 것을 적출하고 국내거주자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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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39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한 사람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015년 2월 13일 이전 소득세령 제2조 제4항은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이후 삭제하였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경우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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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38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법은 형평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이현령 비현령이 문제되는 분야가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다. 세무공무원마다 다르고 판단기관마다 다르다. 해외이주법에 의해 이민 간 교민들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 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국내선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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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37 비거주자 배우자공제 안해주고 증여세 부실과세 후 공매된 토지를 찾아오기가 어렵다
고성춘 : 甲은 당시 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공제 5억 원(현재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 6,500만원에서 공제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무서는 증여세를 내라고 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알아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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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DMB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 땅주인 모르게 공매됐다가 되찾은 사례
MBN DMB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 땅주인 모르게 공매됐다가 되찾은 사례다. 비거주자라고 해서 배우자 공제 안해주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과세한 후 세금을 체납한 걸로 보고 공매처분하여 제3자에게 증여토지가 낙찰된 경우다. 무효인 과세처분이라서 다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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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 과세하려면 거주자로 봐야 하고 공제 혜택 등을 주지 않으려면 비거주자로 봐야 하고 해외교민 입장에선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면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 이익충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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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110 비거주자 증여세
비거주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끼리 증여해도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단 예외가 있다. 국내소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상식을 잘 알고 국내에 재산을 마련해둔다는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자식계좌로 …
해외현지법인 주재원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내법인 직원으로 일하다가 윗분이 해외현지법인으로 가서 일하라고 해서 해외현지법인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근데 상사주재원으로 알았는데 퇴직처리를 하였다. 회사 입장에선 중간정산을 해버려야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
일부 세무사들이 알려주는 절세비결: 비거주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세금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 오히려 거주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외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다 보니 세무사들이 재테크 기술로 써먹고 있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해외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해외에서 증여를 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