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기일에 5592억원이 이전되었다고 계속 주장했다가
2심에 와서 비로소 거짓으로 확인되자
결국 나중이라도 넘겼다고 변명한다.
이래도 감면해줘야 하는지?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분할기일에 5592억원이 이전되었다고 계속 주장했다가
2심에 와서 비로소 거짓으로 확인되자
결국 나중이라도 넘겼다고 변명한다.
이래도 감면해줘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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