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 99] [부동산가격상승이유]일반인(서민,중산층) 출입금지

현재 정부입장은 결국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것인 듯 하다.
현재 집값 상승은 판다는 사람은 없어도 산다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전세역풍이 불 것 같다.
전세도 귀하니 전세금이나 월세가 증가할 듯 하다.
정부는 대출막아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도 억제하고 있다.
강남 3구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신혼부부가 조그만 집 사서 살다가 아이들이 커서 집을 넓히고자 하는데
대출이 안 되기때문에 월급사서 살 수밖에 없는데
30년을 모아도 못사게 되었다.
강남3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교육문제 등이 있는데
일반인(서민,중산층)은 출입금지를 정부가 만들고 있다.
양도세를 중과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서 8~10년간 매물로 못나오게 하고
재건축은 규제함으로써
공급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이는 분명코 모순이다.
이런 모순을 정부가 모를까 의문이 든다.
어느 전문가는 말한다.
이 정부는 머리가 나쁘다고.
그 이유는 투기꾼과 투자자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
타인명의로 팔고사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명의로 사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투기꾼으로 몰아세운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아마 또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들기도 하다.
정부관계자가 그린벨트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친척이 건설사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지어서 공급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역설적으로 집값이 폭등한다는 사실을 이미 노무현 정권때 겪었음에도
또 양도세를 중과하고
다음 보유세를 증가시키고
결국 그린벨트 해제로 가자는 공식을
또다시 적용하고 있다.
왜 역사는 반복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