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 96][내맘대로말하는세금정책 15] 오늘 발표될 대책도 또 꽝이 될 듯

오늘 발표될 대책이 안봐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2017.12.13. 정부부처합동대책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내놨다.
근데 불과 8개월만에 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치앞도 못본다.
과연 전문가가 있는 건지 의문이다.
한 국가의 경제팀 수준이 이런 정도니
이젠 석고대죄 해야 한다.
8개월 앞을 못보고 정책을 바꾸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 집값과 전혀 관계없는 토지공개념을 가지고 겁을 주고 있다.
혼란만 가중시킨다.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만든 토초세, 종부세세대별합산이 위헌이 되었다.
이는 포퓨리즘이다.
정의사회구현/서민이 잘 사는 나라
구호일 뿐이다.
오늘 발표될 대책을 예상해보면
1. 양도세강화
2. 종부세강화
3. 그린벨트해제공급증대는 하지 못할 것이고(속마음을 알아버려서)
4. 노후주택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고
5.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6.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꽝이다.
양도세를 인하해야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데
양도세를 강화해서 물량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집값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종부세 인상한다 해서
매물로 나오겠느냐? 욕만 하지.
이미 임대주택등록으로 종부세합산배제 혜택을 보고 있다.
지금 강남구청은 야근한다고 한다.
혜택 보려는 막차타는 사람들이 줄서고 있다 한다.
합산배제받고자 임대등록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매물을 내놓을 수 없다.
지금 대책에 잠깐 주춤하겠지만
오랜 기간 학습효과때문에 안심하고 또 겁나게 올라갈지도 모른다.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쓴다고 한다.
이는 모순이다.
이런 모순을 왜 모를까?
이런 정책 또 내놔봐야 의미가 없다.
이 정권 경제팀이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속마음이 진짜 따로 있는 건지.
만일 알고서도 이런다면
진짜 나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