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죽이면 안 된다.
집값 잡으려다 시장이 죽으면 1주택자가 피해를 입는다.
집값이 반토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로 서민이나 중산층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한다.
그때그때마다 미봉책으로 나왔다가 아니네 하면 고치고 하기를 벌써 7번을 했다.,
한국가의 정책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 석고대죄부터 해야 하는 게 순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석민심 여론환기용으로 또 급하게 내놓으면 안 봐도 꽝이다.
골프도 1, 2, 3, 4 몸 쓰는 순서가 있듯이
부동산세금정책도 처음부터 틀어져버렸다.
양도규제를 강화해놓고 백약을 처방하지만 무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권 사람들은 세금을 뺏어와서 선심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다.
언론이 이정도면 난리나야 하는 것 아닌가?
집값 올린 주범은 오히려 정부다.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집값을 올렸다.
이제와서 보니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한 느낌이다.
부자와 서민을 대립각을 유도한다는 느낌이다.
왜 부자를 적대시해야 하는가?
정작 청와대 최고위층 15명 중 12명은 다주택자라고 한다.
본인들은 서민이 아니면서 자꾸 서민을 위하는 척 한다.
왜 부자의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봐서 뺐으려고 하는가?
함부로 시류에 따라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
정권은 부동산 폭등을 즐기는 것 같다.
진짜 집값을 내리고 싶다면 양도관련규제를 다 풀어야 한다.
1이 풀어져야 4가 이루어진다.
부자와 서민이 모두 다 잘 사는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다.
이분법으로 부자와 서민을 대립시키는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발 정책다운 정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