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혜택이 상당히 많다.
취득세부터 임대소득세,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주택 수에서 제외 등등
특히 임대인에게 대출혜택도 크다.
반면에 집없는 서민은 대출이 제한된다.
서민주거안정 목적이 장기임대주택 혜택의 취지다.
그렇다면 혜택을 임차인들에게 줘야지
왜 임대인들에게 주는가?
출산장려대책과 비슷하다.
출산한 산모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다.
지금은 출산산모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임대인들에게 준 혜택을 계량화해서
그게 100이면 그게 임차인에게 가도록 해야 한다.
임차인 혜택도 최초 임차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거다.
지금에 와서야 장기임대주택 혜택을 줄인다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과연 정책입안자들이 몰랐을까?
내가 볼 땐 알았을 것이다.
단지 암호를 걸어놓고 마치 서민 위하는 척 했을지도 모른다.
한사람이 1659채를 가질 정도로 세금을 과세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양도를 해도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6억 이하면 종부세합산배제가 된다.
그러니 팔고 사고 임대등록하고를 반복해서 1659채까지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2500채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장기임대주택 혜택을 없어애 한다.
기존의 잘못된 정책으로 헤택을 보고 있는 것을 공산당처럼 소급해서 뺏을 수는 없다.
팔게끔 하고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근데 막상 정부에는 서민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강남좌파만 배불리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서민은 계속 힘들다.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아라고 하기 때문이다.
말은 서민주거안정이라고 한다.
말에 속는다.
의지는 없어보인다.
서민위한다고 할 뿐이다.
알고도 이러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