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인생 90] [내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11] 역사는 반복된다

이 정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뻔뻔하든지 아니면 목적의식이 있든지. 역사는 반복되는 듯 하다. 노무현 정권때도 부자들 과세로 집값 잡는다고 양도관련 규제를 강하게 하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보유세도입 등 세금정책으로 밀어붙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주택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는다고 하였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이 정권도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다. 내가 볼땐 나머지는 변죽이고 결국 기승전공급이다.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그린벨트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과천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지만 누구 좋으라고 만드는지? 의정부에다 만들면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 출퇴근이 어렵다. 결국 투기목적으로 사지 실수요자가 사기 힘들다. 기존 보유주택을 풀어야 한다. 아파트가 천지인데 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공급을 늘려야지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하수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보니 사심이 있는 이들에게 한참 대목봐야 하는데 옆에서 돈도 안 되게 변죽만 울리면 기분나빠할 것이다.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해야 전문가다. 지금 정책에는 전문가가 없어 보인다. 한치 앞도 못보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판만 한다. 그러니 정책을 내놔도 안된다. 집값을 장기적으로 잡으려면 양도관련규제를 풀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혹자는 그렇게 안 해도 집값이 떨어진 예가 있다고 하는데 아이엠에프라든지 리만브라더스 금융위기와 같이 외부충격이 있을 때는 그랬다. 그러나 집값 정책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예는 없다고 한다. 대출받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외부충격이 와버리면 깡통돼버린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만도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트럼프가 미친 짓 한번 해버리면 서민들은 타격을 받는다. 이런 잠재위험요소를 없애려면 집값이 잡혀져야 하는데 세금정책으로 집값 잡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가만히 놔두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정부가 나서 세금으로 물꼬를 막아버리니까 집값이 제자리 찾아가지 못하는 거다.
법은 삼수변에 갈거이다.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가 법이다. 세법도 법이다. 자꾸 인위적으로 막으니까 제자리를 못 찾는 거다.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 양도관련규제를 풀어야 거래가 늘어난다. 장기임대주택 장려는 부자들에게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라는 말이다. 서민이 여러 채 가질 수 없다. 거주안정을 위한 취지는 알겠지만 결국 서민보고 전세로 오랫동안 살아라는 말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갖게끔 하고 1주택자는 맘대로 이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에 집을 늘려봐야 사람들 욕구는 똑같다. 서울에 와서 살고 싶은 거다. 서울에서 집을 사서 살 정도로 해줘야 한다.
최근 신창현 민주당 초선의원이 LH공사로부터 과천 안산 등 공공택지 후보지 관련 계획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으로 여당이 벌집이 되었다고 한다. 국토위 소속 의원이 알 정도면 이미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그와 밀접한 사업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같아도 얼른 가서 땅을 사놓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이주대책선정대상자가 된다고 한다. 마천재개발사건이었는데 2005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2006년 주민공람하고 2008년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정보만 미리 알면 얼마든지 땅을 미리 사놓을 시간은 충분하다.
나는 이럴려고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실패가 뻔히 보이는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집값 잡는 게 아니라 결국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고자 하는 세력들이 마치 서민위한다는 미명하에 실리를 챙기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면 나라가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