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지어 공급을 늘려 주택값을 잡겠다고 한다. 이는 내가 볼 때 말이 안된다. 주택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코미디다. 현재 서민들이 집이 없어서 못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다. 대출규제까지 해놨는데 결국 부자들이 산다. 그러면 공급이 나아지는 게 없다. 부자들에게 주택이 가기때문이다. 주택지어서 공급 늘리는 게 아니고 있는 주택 팔게끔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과전같이 살기 좋은 곳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아파트분양가액이 높을 것이다. 연봉 7000만원 중산층이 1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모아야 7억 원이 된다. 그런데 그 돈으로 과천 주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집값이 떨어져야 서민이 대출받아 살 수 있는 거다. 금싸라기 땅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지으면 부자들이 살고 싶어한다. 부자들은 유동성이 풍부하다. 증여라도 해서 자식들에게 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결국 이는 부자에게 들어가는 공급이고, 부익부 빈익빈만 더 심화된다.
지금 당장 시장에 유통되는 주택 수를 늘려야지 앞으로 2~3년 후 공급 늘리는 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 집값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러면 지금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한다. 나는 이미 그린벨트해제해서 주택공급 늘린다는 정책은 틀린 정책이고 의미없는 숫자놀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핑계로 기득권자들이 또 사서 부동산광풍이 불 것이다. 결론은 도돌이표이다.
가령 분양시점을 가정해보자. 싸게 분양하면 분양로또를 맞으려고 부동산투기열풍이 불 것이고, 비싸게 분양하면 부자만 살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아주 저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아주 단수낮은 정책이라고 하고 싶다. 한치 앞을 못보는 정책이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왜 정책입안자들은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하지 못할까 오히려 더 의문이 든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봐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장려세제로 몇십만원 공제받아 과천 주택을 살 수 있겠는가? 못 산다.
그러니 서울근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린 것이다.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발상이 아니다. 부자 위한 것이다. 부자는 과천 그린벨트 주변에서 살고 싶어한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는 것을 왜 정책입안자들은 모를까?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정책이 나온다. 대통령도 모르는 것 같다. 만일 내가 대통령이라면 상식에 기초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장관이 똑똑한 것 같아도 헛똑똑이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속여 말하면 장관도 속을 수 있다. 최고위층은 속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알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부동산 공급을 올리는 정책은 바보 짓이다. 실패하겠구나 생각한다. 정책입안자들은 사심을 버리고 사심없이 일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고 또 이미 기득권자들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 사심을 버리기 어렵다. 버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잠깐 하고 가는데 실리를 챙기는 게 최고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비정상 나라다. 한푼두푼 모아 집사는 게 불가능해졌다. 부동산 투기라든가 로또라든가 예상 못한 돈이 들어오는 월급아닌 돌발변수가 있어야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다. 서울에 그 많은 집 중에 내 집 한채 갖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결론은 주택 수를 늘려야 하는데, 양도관련규제를 풀어야 한다. 양도규제는 틀린 거다. 그래야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나온다. 간단한 건데 힘들게 고민을 한다. 오히려 장고 끝에 악수만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