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과장으로 5년 동안 참으로 많은 사건을 접했다.
돈으로 얽힌 사람 사는 이야기이다 보니 억울한 일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도 있고 가슴 쓰린 일도 있다. 반면에 황당한 일도 있고 놀랄만한 일도 있고 ‘이것은 아닌데’라고 분개하는 일도 있다.
돈에 관련된 사건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보니 어느 날 내 시각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과연 돈 앞에서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우애가 있고 의리를 지키고 정이 오가고 신의를 지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반문(反問)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욕심을 비우려고 죽어라고 고생했다는데 범부들은 죽어라고 욕심을 채운다고 한다. 참 의미심장한 말로 들린다. 이게 다 사람의 심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 있는 글들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사건들이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것이기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시간이 지난 지금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던 사건들을 꺼내어 글로 쓴 이유는 내가 느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이다.
세금으로 돈 버는 재주 좋은 사람들부터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돈 몇 백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집이 공매당하고, 명의 한 번 빌려주고 혹독한 결과를 당한 사람들, 탈세를 무마하기 위하여 로비를 하다가 쇠고랑을 차는 사람들, 세무조사를 미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 부모가 병이 걸려 죽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번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상속인들도 있고, 탈세제보를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다가 회사를 곤경에 빠트린 대표이사는 자신의 재산을 치밀하게 은닉하는 반면, 연쇄부도로 세금이 체납되자 집 한 채 간직하려고 아내 명의로 이전하고 가장이혼하는 소시민들도 있다.
이게 한 세상 같이 사는 사람들의 군상이다.
부정적이고 짜증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만 법과 현실의 간격 속에서 고통 받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면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상속세 사건 등 돈 많은 사람들의 사건을 보면서 돈 앞에 인륜도 무너질 수 있다는 허망함을 느끼고, 탈세를 하는 사람들과 그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돈이 최고인 것 같다는 착각도 든다.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리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게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악한 사람들도 많다는 느낌이 든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수라장이다.
여기 있는 글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일이 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니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제도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제도가 개선되기를, 납세자가 착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이 깨지기를, 세무공무원의 마인드가 좀 더 따뜻해져야 한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규제에서 작대기 하나 빼면 구제가 된다.
그러나 규제는 쉽고 구제는 어렵다. 규제는 본능이지만 구제는 순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글 속의 사건들은 소송사건을 주로 다뤘고 내용 중에는 약간의 픽션이 가미되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9. 6. 23.
서초동 사무실에서
목차
프롤로그
PART 1
세금으로 부자된 사람들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
PART 2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세금 50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된다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을 알려줘야
명의만 사업자인 내가 왜 세금을 내야하나요?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대방과 거래한 게 죄가 되나요?
PART 3
상속‧증여세 이야기
상속세 사건의 공통점 몇 가지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원수 같은 동생
이복형제에게 줄 재산은 없다
친어머니를 탈세제보한 불효막심한 자식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이용하다
PART 4
공매의 문제점
부실과세로 甲이 찾아 온 것은 돈 몇 푼
분납을 통하여 공매를 중지시킨다
나도 모르게 내 부동산이 공매될 수 있나?
PART 5
요지경 세상
토 사 구 팽
배신
회사 팔고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양도소득세는 내야한다?
동업자에게 사기 당하다
탈세제보로 혼쭐나다
부실경영자의 재산은닉 방법
소시민들의 재산은닉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문제점)
PART 6
명의 빌려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이야
명의신탁의 유형
무심코 빌린 명의 때문에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명의 한번 빌려주고 증여세 27억을 낼 뻔
소득이 없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하죠?
주식 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 빌려준 대가가 죽음?
PART 7
믿어도 되나요
전문가 말 잘못 믿었다가 콩밥 먹을 뻔 했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답변을 믿었건만…
양도소득 부당행위가 뭔가요?
85억 아끼려다 175억 더 내게 생겼네
PART 8
세무조사 로비를 하는 사람들
납세자의 착각
모르면 당한다
에필로그
독자후기
조세전문변호사 분이 저자여서인지 흥미진진한 세금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관청/공무원/판례/공매의 유익성을 되짚어보고 있어서 더욱 인간적이고 나름따뜻한 느낌을 받은 책이었다. 세법강의시간에 ‘법은 무지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세법은 조문하나하나가 돈 money이다’라고 들어서인지 몰라도 이 책을 기획한 의도가 와 닿았다….(이하중략)
[출처] URL : http://www.cyworld.com/greentmt_b/9338367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이 들려주는 생생한 세금 이야기『부자되는 세금 이야기』.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5년 동안 재직했던 저자의 근무일지와도 같은 이 책은 여러 사건 사례를 담고 있다. 몇 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집이 공매당하고, 명의 한 번 빌려준 것 때문에 시련을 감수해야 하고, 세무조사를 미끼로 돈을 벌려 애쓰기도 하고, 집 한 채 건지려고 가장이혼을 하기도 하고… 세금으로 돈 버는 재주 좋은 사람들부터 세금 때문에 속 터지는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들까지 세금에 얽힌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재테크의 기본과 세금에 관한 필수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해준다.
[출처] URL : http://ownkjh.blog.me/140117910615
이 책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지는 않는다.
다만, 세금을 정확하게 알고 당당하게 대처하여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리하여 책 내용 중에는 편법을 쓰려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겪게 되는 이야기가 많다.
또한 조금은 억울한, 그래서 가슴 아픈 세금 이야기도 참 많다.
명의를 잘못 빌려주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나중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다.
법은 모르는 사람만 억울할 뿐이다.
법은 스스로 알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의뢰를 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는 그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세금 문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법과 세금은 모르는 사람만 억울하게 당할 뿐이다…(이하중략)
[출처] URL : http://blog.aladin.co.kr/729030144/35930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2240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