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컨텐츠로 건너뛰기
  • 풋터로 건너뛰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홈 / 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9년 7월 14일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세금과인생] 191
명의신탁

언론사가 제 역활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 사실을 적출하면 된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나 주식 명의신탁이 없을 수 없다. 언론사 사주는 임직원들 명의를, 종교단체 교주는 신도들 명의를 빌려 지분이나 부동산을 숨겨놓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로, 부동산은 과태료로, 그외 법인 설립허가 취소나 기타 행정제재가 과해진다. 이 패를 들고 있으면 무조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권력에 대들지 못하는 이유다. 국세청 욕하는 사업자 보기 힘들 듯이… 순한 양이 된 언론사들이 많아 보인다.

Related Posts

  • [세금과인생]142 국가돈이 춤춘다
  • 세금과인생]145 버닝썬과 블랙커넥션 세무조사
  • [세금과인생] 157 탈세제보포상금
  • 각자도생 1
  • 명의신탁 증여세폭탄으로부터 해방되어 감사하다는 30대초반의 회사원
  • [세금과인생]146 버닝썬의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