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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형사 / 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2018년 10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1. 일반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4. 특가법상 허위세금게산서 수수 등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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