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1. 일반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4. 특가법상 허위세금게산서 수수 등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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